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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민주주의 짓밟는 폭거”보건연합, 영리병원 허가 시사 원희룡 도지사 규탄…“영리병원 절대 반대 58.9% 도민 의사 무시한 처사”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04 17:22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3일 ‘불허’라는 도민 공론화 조사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4일) 성명서를 내고, 규탄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7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근거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공론조사위)를 꾸리고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의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민 58.9%가 ‘개설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지난 10월 4일 공론조사위는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 시작도 전에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고,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최종 결정권자인 원 지사는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공론조사위의 권고를 존중한다”면서도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실적은 사실상 정체 수준이며, 경제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사실상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시사했다.

이에 보건연합은 “3개월 간 도민들이 벌인 숙의토론 결과를 뒤집는 것이고, 도민 58.9%가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게다가 원 지사는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짓밟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숙의토론에서, 도민들이 영리병원의 문제점인 ▲비영리병원에 비해 높은 의료비 ▲낮은 의료의 질 ▲적은 고용 효과 ▲건강보험 무력화 등에 공감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연합은 “영리병원 찬성자들이 영리병원 불허 시 물어야 할 보상금 등을 운운하며 도민들을 협박했지만, 토론결과 무려 66%가 의료공공성 약화를 우려해, 11.3%는 병원의 주 기능인 치료보다 이윤추구에 집중할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면서 “원 지사가 설령 외국인 진료소 한정해 영리병원을 개설한다 해도 이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연합은 “지금까지 제주도에 영리병원은 안된다는 도민 여론은 수차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고, 이번 공론조사는 그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민주적이를 뒤집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한국 의료체계를 민영화로 몰아넣는 폭거 중 폭거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원 지사에게 즉각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땅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곳은 없다”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을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비영리‧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보건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긴급 성명]
공론화 조사결과 짓밟고 영리병원 도입하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의 공론화토론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무려 3개월간 도민들이 벌인 숙의토론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고, 불과 38.9%만이 찬성하고 58.9% 주민들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다.

 공론화 토론은 제주시 조례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가 전에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했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결국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짓밟기로 결정했다.

 1, 2, 3차에 거친 숙의토론 진행과정에서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고 의료의 질이 떨어져 사망률이 높으며, 고용이 적다는 것, 즉 녹지국제병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한 피부·성형 병원일 뿐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하나 들어서면 주변의 의료비를 덩달아 올리는 ‘뱀파이어 병원’이고 전국에 영리병원이 확산되면 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영리병원 찬성 측 전문가들은 영리병원 불허 시 물어야 할 보상금 등을 운운하며 주민들을 협박했지만, 토론 결과 무려 66%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전국에 다른 영리병원들이 개설돼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11.3%는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가 설령 외국인 진료로 한정해 영리병원을 개설한다고 해도 결코 도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 될 수 없다. 영리병원은 절대 안 되고 의료민영화는 안 된다는 도민의 뜻이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영리병원은 안 된다는 도민 여론은 수차례 분명히 드러나 왔다. 이번 공론조사는 그것을 다시금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이다. 정말로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뒤집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한국 의료체계를 민영화로 몰아넣는 폭거 중 폭거가 될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즉각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내려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이 땅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곳은 없다. 제주도는 이 병원을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비영리·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2018. 12. 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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