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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녹지국제병원 취소 '사필귀정'"병원정상화·공공병원 전환 위한 정부 개입 촉구도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17 13:02
윤소하 의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됐다는 낭보에 사회 각계에서 이를 환영하는 성명이 발표되고 있다.

국회에서 누구보다 영리병원 철회에 목소리를 높였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취소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 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에 적극적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을 반대하면서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방관자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는 정부도 사전승인의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 등으로 이어져 국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병원의 정상화,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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