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탄한다!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완결판이라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보험업법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의 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범국본 유재길 상임집행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되려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가하려고 한다”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상임집행위원장은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바이오 의약품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과 환자를 희생시키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악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를 발의하고 주도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음 총선 때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악법 통과시 총파업 투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국민의 비난 여론에 밀려 재개된 국회가 의료민영화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인보사 사태로 4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야기할 첨단의료재생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하나 돼 제주영리병원을 막았더니, 여야가 짬짜미로 대놓고 영리병원을 열어놓겠다고 한다”면서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법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과 1인시위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투쟁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법안이 강행 통과된다면, 즉각적으로 법안 폐기 총파업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정부, 기업 이윤위해 국민 볼모로 삼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유철수 정책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며 “보건의료부문을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먹잇감으로 바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정책팀장은 “보험업계의 숙원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입법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웠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을 통해 민감한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 전문기관으로 활용해 민간보험사가 손쉽게 환자정보를 축적할 경로와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과 보건의료업계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 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4개 법안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