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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이 혁신형 제약기업?식약처 허가취소 3개월 경과에도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 중…김상희 의원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해야”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17 16:51

허가받지 않은 뒤바뀐 세포로 인해 허가취소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제조업체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이름이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 45개 중, 인보사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증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여전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식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인증 후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고,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발표했고 인보사는 지난 7월 9일 허가취소 됐다. 그런데 보건산업진흥원은 한 달 뒤인 지난 8월 14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했고, 이후 지난 10월 2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조치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반영하기엔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현황 (제공 = 김상희 의원실)

코오롱, 정부지원금 25억 환수에 ‘이의신청’
홈페이지엔 버젓이 인보사 효능‧효과 게재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8년가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총 6개 R&D를 통해 147억3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 이후 정부는 첨단글로벌 진출사업 지원 금액 일부인 25억 원만 환수 조치키로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지난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미뤄졌다.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제공한 지원금 내역 및 환수 내역 (제공 = 김상희 의원실)

게다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가 허가취소됐음에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버젓이 인보사의 효능·효과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현재 제품소개는 삭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효능‧효과로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Kellgren & Lawrence grade 3)의 치료”라고 설명해 놓았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언론에 나와 피해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겠다던 코오롱생명과학이 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이 사항을 즉시 확인해 삭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15일 기준,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소개 (제공 = 김상희 의원실)

아울러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기준 미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아직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도 연구 적적성과 부정, 불량 여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인보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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