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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교섭단위 왜 바꾸려하나?시민대책위, 노조법 이용 보건의료노조·시민사회 배제 움직임 '경고'…"중재안 기반 진정성 있는 해결책 찾아야"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1.15 16:35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정규직없는노동존중성남시의료원정상개원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대책위에 의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1년여 간 민주노총 소속이자, 교섭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의 단체교섭에 불성실로 일관해오다 지난 12일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섭노조 결정 후 1년여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시 교섭조노를 결정해야하는 '노조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게 시민대책위의 주장이다.

참고로 성남시의료원은 약무·진료보고, 환자이송, 미화청소, 경비보안, 식당, 콜센터 등 9개 분야 총 238명, 전체 채용 인원 1,100명 중 22%에 대한 외부용역계획을 추진하겠다 밝혀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성남시의료원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다.

시민대책위는 "이미 몇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성남시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와의 잠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안까지 거부한 후, 노사교섭을 형식적으로 끌어오다 1년을 넘긴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성남 시민사회와 함께 '비정규직없는 성남시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 온 만큼, 이번 성남시의료원의 결정은 시민 목소리에 재갈을 물린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그간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11월이 되면 교섭노조 지위가 달라진다는 말을 여러 경로를 통해 흘린 바, 시민사회의 중재노력에 진정성 있게 나온 것인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게 비정규직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민을 대하는 태도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이 담보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확대하는 한편, 성남시 전역을 순회하며 이 문제를 더욱 알려나간단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은수미 시장의 불통에 대한 분노가 커지며서 이제 그 불통 너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눈길을 뻗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성남시 담당국은 지난 12일 시민사회와 지역원로가 제시한 '중재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이에 근거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 해결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지난 만남은 기만과 우롱이 될 것"이라며 "기회는 아직 있고, 늦지 않았으므로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김용진 상임대표는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문제는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라 중재안에 근거해 조속히 정리돼야 하는 일"이라며 "이 문제를 공식화 해, 공식적 논의 구조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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