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대기업 중심 성장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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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대기업 중심 성장만 지속!"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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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 등 지난 20일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주제로 기자설명회 개최
김진석 교수 "의료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혀 언급 안 해"
(왼쪽부터)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윤홍식 위원장, 김진석 교수, 전진한 정책국장, 박용석 원장.
(왼쪽부터)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윤홍식 위원장, 김진석 교수, 전진한 정책국장, 박용석 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참여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등의 사회단체가 지난 20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주제 하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전반적 평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윤홍식 위원장) ▲복지 분야 평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 ▲보건의료 분야 평가((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노동⋅일자리 평가(민주노동연구원 박용석 원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윤홍식 위원장은 "1930년대 뉴딜은 사회로부터 탈착근된 시장의 확대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던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통제, 즉 국가가 개입해 시장이 사회에 착근된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이전의 보수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균형과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한국의 문제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성장방식을 통해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지속⋅심화시켰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국가 지원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만 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1997년 IMF 위기 이후부터, 멀게는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부터 누적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위기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으로부터 드러난 것"이라면서 "경제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자동화와 노동숙련의 균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성장체제의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의 성장, 즉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권력자원(민주주의)의 확대를 추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 평가에 나선 김진석 교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산업과 경제의 구조재편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실업불안, 소득격차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안정망 강화'를 동원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산업 및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재편, 특히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의료와 돌봄 등의 영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 과제는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공의료 확충 빠진 코로나19시대의 '한국형 뉴딜'은 기만"

"기술과 장비 중심의 뉴딜이 아니라 인력 중심의 뉴딜 돼야"

발표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발표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분야 평가에 나선 전진한 정책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이 빠진 코로나19시대의 '한국형 뉴딜'은 기만"이라며 "특히 뉴딜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줄하는 것이라면 더더구나 인력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이 가장 좋은 공공인프라임에도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이번 발표가 뉴딜이란 제목과는 다른 엉뚱한 계획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공공병상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의 25%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있듯이 공공보건의료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교육과 응급, 외상 등의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 정책국장은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국에 불과하고 법정 유급병가가 없는 국가도 한국과 미국이 유이하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밝힌 상병수당 도입 로드맵은 도입시기도 너무 늦을 뿐더러 구체적이 않고 시범사업조차 저소득층 등 잔여적 복지모델로 설계돼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도입의 시급함에 견주어볼 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보건의료부분에서 그나마 발표된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은 하나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는 연구과제나 혁신과제들로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이 있는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의 배불리기일 뿐"이라면서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게도 웨어러블 장비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더욱 많이 제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장비 중심의 뉴딜이 아니라 인력 중심의 뉴딜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일자리 평가에 나선 박용석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코로나 위기가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돼야 할 공공부분 일자리 정책이 전면적으로 배제돼 있으며 특히 코로나 위기에 따른 방역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밝힌 공공의료부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은 노동 없는 뉴딜로서 결과적으로 뉴딜의 기본 전제조차 충족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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