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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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에 공개질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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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개질의서 발송…보건의료·빈곤·사회서비스 등 4개 분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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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낸 것.

특히 참여연대는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비전과 철학에 대한 총론과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만들어야 할 복지국가 상에 대해 ▲보건의료분야 ▲빈곤분야 ▲노후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로 나눠 질의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권 후보자의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며, 이것이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권 후보자에게 오는 21일까지 답변서 회신을 요구했으며, 답변서는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이들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서 ▲공공의료기관 병상 30%까지 확충 ▲공공보건인력 양성 및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 방안 ▲상병수단과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 ▲건강보험 보장율 70% 달성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상 관련제도 보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빈곤분야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과도한 소득환산율 인하와 낮은 기본재산액의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의 재산기준 현실화 계획 ▲자활급여, 자활 지원 계획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과도한 정보 수집이 아닌 사례관리 강화와 선정기준 현실화를 통한 복지지원 강화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

또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는▲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을 위해, 핵심 쟁점인 명목소득대체율 향상, 실질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국민연금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 방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수 대비 40%까지 확충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한 계획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돌봄 인프라 확충에 관한 계획 ▲노인학대, 종사자 인건비 미지급 등 준수사항 위반 민간요양시설 관리 감독·처벌 계획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계획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 중인 노인에 대한 대책 ▲돌봄공백에 처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세세하게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권덕철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5월까지 32년 간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요직을 역임했다.

또 지난해 5월까지 2년 이상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으며,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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