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진짜' 필요한 지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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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진짜' 필요한 지원 빠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3.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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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역강화·필수서비스 유지 지원 부족" 지적
공공운수노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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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 방역강화와 필수서비스 유지를 위한 현장지원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1차 추가경졍예산안은 기정예산 4.5조를 포함, 19.5조 규모이며, 이 중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8조1천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차 재난지원에도 포함됐던 소상공인,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3차 때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인택시 지원금은 20만원 오른 70만원이 됐지만, 개인택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30만 원이 적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택시월급제가 시행됐지만 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은 일 3.5시간으로 줄여 월 90만원의 고정급만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라며 "방문돌봄서비스 지원금은 50만 원이고, 기존 9만 명에서 6만 명 추가된 15만 명이 대상이지만, 약 27만 명의 재가요양, 장애활동 지원 등 방문돌봄 노동자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일괄 적용하고 지원제도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 최대 2천억 규모로 90% 신규상향을 한다고 하나 적용과정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했으나 신청과정에서 90%보다 낮은 비율로 지원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업체들이 신청을 기피하거나, 사업주가 신청토록 하고 있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바로 해고되는 문제고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보건의료 코로나19 치료 대응을 위한 인력, 음압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 투자는 부실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돌봄, 운송, 환경 미화 등 필수업무 인력 부족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번에 발표된 27.5만 개 맞춤형 일자리는 질 낮은 비정규직 중심이라 한계가 많다"며 "국가 책임으로 필수 업무에 대대적 인력을 확충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방의료원 내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 등 시설장비가 상반기에 75% 이상 확충되도록 35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나 부족하다"며 "위기 상황을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에 보다 적극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홍남기 장관 개인 SNS로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도 문제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면서 "국가부채 규모, 2021년 재정수지 적자폭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코로나19 관련한 직접적 재정지원도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업 특혜 정책이 대다수인 '한국판 뉴딜'에 160조억 원을 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감세제도를 추진하는 기재부의 표리부동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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