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공병원 병상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는 9.7%로 지난 2017년 10.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2%, 2018년 10.0%, 2019년 이후 9.7%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017년 26.9%에서 2020년 28.9%로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20.4%에서 20.1%로, 병원은 6.3%에서 5.6%로 각각 감소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평균 71.6%로, 우리나라 보다 7배 이상 높다. 2019년 기준 주요 국가의 공공병상 비중은 ▲미국 21.4% ▲일본 27.3% ▲프랑스 61.5% ▲폴란드 79.5% ▲캐나다 99.3% 순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민간의존율이 너무 높다"면서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감염병 대응 및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의 핵심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정부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신축·이전 등을 통해 3천5백 병상, 증축으로 1천7백 병상 등 총 5천2백 병상, 지역 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는 OECD 중하위권에 불과한 공공의료병상 비중을 지금보다 2~3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시기별로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공공의료 확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