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을 방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과 만났다.
이날 박 협회장은 이기일 2차관에게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박 협회장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가부터 나열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때문의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면서 “공개방식을 현재 개별 치과의원의 치료비용 공개 방식에서 치료항목별 적정 진료비용 범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기관은 이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과잉진료를 해 결국 높은 비용을 챙길 가능성이 크고,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면의 문제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정부에 치협의 자율징계권 필요성을 역설하며,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요청키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면담에 참석한 진승욱 정책이사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추후 치협의 정책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기일 2차관은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치협의 우려 사항과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들의 유형도 아는 만큼 치협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며 “치과계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자율징계권의 전단계로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에 적극 참여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인을 적극 모니터링 해달라”면서 “위법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일 2차관은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됐다. 그는 행정고시 37회로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