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인력 정원 동결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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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인력 정원 동결 말도 안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5.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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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병원 연대체, 오늘(23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오늘(23일) 서울 용산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 국립대병원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오늘(23일) 서울 용산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 국립대병원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연대체)는 오늘(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정원 동결에 대해 항의했다. 

참고로 연대체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보건의료노조 소속 13개 국립대병원이 소속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필요 의료인력 요청을 교육부를 통해 승인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병원의 증원 요청을 묵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인력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복리후생 축소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은 단 한명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대체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환자의 80%를 치료하고 위중증환자를 전담해 왔다”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병상, 시설, 인력 등을 보강 해야하는 데 대응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특히 연대체는 “의사 부족과 PA 간호사 증가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는 등 의료현장 인력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인데, 간호사 인력을 ‘총정원제’라는 명목으로 묶어 현장 노동강도는 갈수록 가중되고 사직자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인력 증원 불승인으로 인한 의료위기는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국립대병원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기재부 눈치만 보며 문제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서 “복지부는 간호사 배치기준을 간호사 대 환자 수 1:5, 교대 근무 다양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법제화 등 간호사 처우 개선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기재부의 과도한 통제와 교육부의 무능함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들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들었다. 이들은 “각종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사태 시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료를 책임지는데도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정부 통제로 민간병원이 3~5% 올릴 때 국립대병원은 정부 통제로 1.4% 인상에 그쳤다”며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노사 자율정원제도 도입 ▲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도 불사한다고 선언했다.

연대체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기재부의 과도한 인력통제에 맞서 7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소속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9-10월에는 의료연대본부 소속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 릴레이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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