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실제 병상 가동률은 평균 48%에 불과하고 향후 약 5년간 1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35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의 의료손실은 약 1조5,598억 원인데, 손실보상 지급액은 약 1조5,737억 원으로 약 138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상화까지 기관별로 약 1년~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손실액은 지난 3년에 버금가는 약 1조1,243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와,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은미 의원은 “메르스 대응 등에 기초한 실제 감염병 전담 병원의 회복기간은 약 4.3년이라는 연구결과와 현재 병상가동률 추세에 근거해 정상화 기간과 손실액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 정부가 설정한 6개월~1년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은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시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확대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도 “병상가동률은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는 의료진 이탈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병원의 각고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정부의 작위적인 회복기간 설정으로 공공병원의 희생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추경 등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 펜데믹에 대응하고 지역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