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번 파업에는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대회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14일부터는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윤석열 정부 1년을 ‘공공의료 말살과 의료민영화 시도’로 규정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와 파업이 정당하다고 힘을 보탰다.
본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삭감으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였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키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했다”며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발표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환자정보와 만성질환 치료도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하고,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을 위해서는 수가를 30%나 가산하는 등 공공보험을 부실화시켜 의료상업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서 지난 1년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 왔으며, 이런 요구에 꿈쩍도 않는 정부에 맞서 이제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며, 이들의 요구는 시급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또한 본부는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호도할 것을 우려하며 “가장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건 바로 윤석열 정부인데,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에게 제대로 된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이런 투쟁이라면 시민들도 얼마든지 지지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본부는 “우리는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생명을 살리는데 나서도록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직 기업들의 이해에 따라 민영화에 나서는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 요구대로 인력확충과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본부는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하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서민 삶을 팍팍하게 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를 방조하는 이 정부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정권이라면 ‘퇴진’이 마땅하다는 주장은 정당하며, 시민사회는 우리 삶을 지켜내려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