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표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파탄난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현직 의사로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도하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라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 중 거의 꼴등이다. 입원과 외래 모두 OECD 평균과 20%나 격차가 나고 있으며 이렇게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계 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38개국 중 한국이 2번째로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진한 참고인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라고 해서 가계 지출의 40% 이상이 의료비로 나가는 가구는 OECD 평균보다 당연히 높고 심지어 의료비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보다도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참고인은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낭비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택해서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공공병원은 거의 없고 민간병원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병원들이 과잉진료를 하니까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엉뚱한 곳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진한 참고인은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영리플랫폼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cream skimming(단물빨기)를 해서 국가재정을 낭비시킨 사례를 예를 들며 “신의료기술평가라고 의료기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정부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허용하는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하면서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일에 건강보험재정을 왜 쓰는지, 이런 것만 안해도 건강보험재정이 훨씬 더 건전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에 맞춰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장성 80%, 90% 확대를 목표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공공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전환하고 이와함께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과잉진료 등 낭비요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