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는 외면하고 민간위탁에만 혈안된 신상진 성남시장 규탄!

시민 공론화 없는 졸속 추진 타당성 조사 보고회 당장 취소하라!

성남시가 14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안 이행계획 및 실천방안 등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는다.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상임대표 김용진·심우기·이상림)는 지난 5월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수차례 실시한 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졸속추진 요식행위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용역 입찰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시민 없이 밀실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민간위탁 방식을 염두에 둔 용역보고회를 발표할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민간 위탁 추진이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고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 시켜 시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 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공의료를 향한 시민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필수·응급의료 불균형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공공병원을 시민의 종합병원으로 만드는 일은 시장의 직무이며 시민들의 염원이다.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망가뜨리기 위한 방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간위탁의 명분을 만들고자 경영정상화를 방해하고 경영악화를 방치한 책임자이다.

공공의료 도시 성남을 말아먹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반시민적 반민주적 시정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공의료 파괴 시정에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 민간 위탁 추진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제대로된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는 취소하고 보고서는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폐기하지 않는다면 위법적 용역 보고서에 대해 정치적 규탄과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다.

시민공대위는 의료민영화와 위탁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용역 보고서를 폐기시키고, 정치적 이유로 민간 위탁을 강행하여 성남시의료원을 망가뜨리는 시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운영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 추진 저지를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에 시민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는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실체없는 민간위탁 추진 중단하고 의료원 정상화 하라

셋째, 원장을 즉시 채용하고 의사 등 의료인을 확충하라

넷째,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회복기 예산 편성하라

2023년 11월 14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