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등 29명의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들의 단식농성 투쟁을 지지했다.
지난 2일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 지원 예산 2,695억원이 포함된 2024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처리도 불투명하기 때문.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장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진료기능이 상당히 훼손됐고, 임금체불, 의료진의 퇴사와 필수 진료과 폐쇄, 병상이용율은 80%에서 40%로 떨어면서 3천200억 원의 적자가 났다. 이에 공공병원들은 기능회복을 위해 회복기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8일부터 진행해 온 국회 앞 농성을 지난 4일부로 단식투쟁으로 전환,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며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공공의료 강화 예산 반드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이들 공공병원 노조 대표들의 단식농성 투쟁을 적극 거들고 나선 것.
본부는 “지난 3년 간 헌신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환자를 돌보다 소진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이대로 고사하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대응은 완전히 실패하고 국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위기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고선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서부경남의료원 신설을 무산시키고,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본부는 “코로나19로 입은 타격 회복을 위해 최소 4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감염병 전담병원들을 위한 정부 예산이 0원인 것도 이 때문”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2,695억 원도 전혀 충분치 않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다수당인 민주당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도 사실 코로나19 덕분이었고, 공공병원이 헌신적으로 잘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보험 지원법을 합의해 주고 의료민영화법인 디지털헬스케어법을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하는 민주당이 공공병원 살리기에도 실패한다면 존재의미가 없다”며 “공공의료 살리기에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총선에 정신이 팔려 선거법 개정에만 매몰돼 있으면 누가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뭔가 바뀔거라 여기겠는가? 지금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효용성이 없는데 말이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기업과 부유층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4년이 필요한 지원에 겨우 6개월 지원하고 나몰라라 한다면 파렴치한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며, 이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