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촉구…“공공성 빠진 정책, 허탕”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1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는 오늘(1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실시키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및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병원의 의사 고용‧배치 운용 구조 혁신 ▲의료기관 종별 네크워크 활성화로 지역의료 강화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 ▲전체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 ▲필수의료분야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 확산 등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인력 대책’에 대해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 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오로지 의대생의 선택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때처럼 필수 진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 극소수의 공공병원 뿐이고, 환자와 시민의 필요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늘리지 않고서는 지역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등 고사시키면서. 국립대병원은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영리자회사 설립 등을 유도하며 돈벌이를 강요하고 기부금품에 의존하라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인상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는 “이 역시도 실패한 정책의 재탕으로, 아무리 수가를 올려줘도 민간병원들은 수익만 높일 뿐 실제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나 인력을 확충하지 않아왔다”며 “보상을 늘려줘도 비급여가 많고 행위량을 늘려 과잉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큼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사회는 “이는 결국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시장가격을 높여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성공할 수 없고, 환자 의료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대증원 공수표를 남발했을 뿐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정부는 여러 가지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모두 허탕인 이유는 정작 중요한 ‘공공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영리적인 의료환경 때문에 발생한 의료붕괴 현상을 더 많은 시장주의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인력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책만이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성명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필수의료 위기에도 민간병원 퍼주기 등만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2024. 02.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