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민원수리…비급여 양산”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만 확대”
시민사회가 단체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긴축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 내용으로 꾸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하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5일) 성명을 내고, 해당 종합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이번 종합계획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혼합진료 금지’로, 이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건강보험만으로도 진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종합계획에서는 수술 비급여 재료는 통제하지 않는 등 비급여 통제책은 미미하다.
보건연합은 “이번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상승과 의료부담 경감이 아니라 단지 실손보험 몇몇 단기 손해 급증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혁적 정책과 거리가 멀다”면서 “정부 발표 뒤 보험사 주가만 급등한 것으로도 그 실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진정 혼합진료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면적용이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실손보험 통제도 언급하긴 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실손보험 시장은 팽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정부가 의료기기를 신속 진입시키겠다면서 안전과 효과가 다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고, 치료신약 등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대로라면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들뿐 아니라 불필요하 비급여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게다가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이미 실패로 검증된 수가 인상 정책을 내놓았고, ‘혁신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계정 내용 중 ‘기술검증형’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을 환자에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시험 비용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
정부는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재식별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 정보도 기업, 특히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연합은 “개인 권리 침해뿐 아니라 민간보험에 전국민의 민감정보를 넘겨 시장확대를 돕는 민영화”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장성 강화’가 ▲의료쇼핑 ▲대형병워 쏠림 ▲필수의료 투자 미흡 등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환자와 약자에게 전가한 데 있다.
보건연합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질병치료, 예방, 건강증진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건가보험제도 목적 달성을 가장 실패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며 “전체 보장성도 최저일 뿐 아니라 특히 입원 보장성이 67%로 OECD 평균 87%에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 부담이 너무 높아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겼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보장성이 높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과잉진료가 훨씬 적고 대형병원 쏠림도 없고 필수의료도 탄탄하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적 의료행태가 통제되지 않고 공공의료, 주치의제,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보장성 탓이라며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보건연합은 “외래진료비 부담을 인상하고 산정특례를 개악해, 일부 재난적 의료비 등 잔여적 복지를 늘린다고 하지만 전체 보장성이 악화되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것도 과잉진료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이데올로기적 공격이며,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무임승차론을 펴면서 피부양자를 줄이고 외국인 건보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약자들만 공격하는 것”이라며 “소득중심 부과라면서 역진적 상한선을 존치하면서 진짜 무임승차자인 고액자산가 부담 책임은 줄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하 5년 계획을 세우라고 법에 명시된 것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인데, 정부는 보장성 포기와 민간보험시장 확대, 병원과 기업 퍼주기를 담았다”고 규탄하면서 “민간보험 팽창과 민영화로 향하는 계획을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안인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