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의동 이금호 이하 건치)가 오는 4월 10일 거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맞이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제정당들에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와 방문구강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발송한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경일 이하 정책연)가 마련한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건치는 각 정당에 ▲온 국민이 부담 없이 치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치과보장성을 확대해 줄 것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방문구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로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 65세 이상에서 50세로 단계적 하향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5~1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아동·청소년·노인 불소도포 급여 신설 ▲장애인 불소도포와 치과주치의 급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방문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치과 참여 의무화 ▲방문구강관리 급여 신설 ▲타 직군 간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건치 정책연 김경일 회장은 “우리나라 5세 아동의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은 66.4%, 12세 청소년은 58.4%이고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23.4%,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 호소율은 33.7%, 의치필요자율은 23.2%, 무치자율이 7.7%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구강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나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치료율이 33.1%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치과진료에서 필수예방조치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 치과보장률도 36.2%로 매우 낮아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선적으로 불소도포와 치과주치의 등 필수예방사업을 급여화하고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치과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방문구강건강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인구가 급증하고 구강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료기관 내원 위주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은 효율적 사용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노쇠나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의료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누구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방문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정책연이 마련한 제22대 총선 정책제안서를 오는 22일까지 제정당들에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