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비 폭등‧건강보험 약화‧건강정보 유출 피해만 일으킬 것”
윤석열 정부에게 민생이란 민영화를 뜻하는 말일까?
지난 3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3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을 비판했다.
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장서는 이유는 환자 편의도 아닌, 기업 플랫폼 진출이 목적이며 여기에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거대 보험사들이 나서 의료를 장악할 것”이라며 “대기업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의료비는 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되는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 등을 내세우지만 이는 취약한 공공성을 빌미로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라면서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실손보험을 팽창시켜 온 상업화의 결과이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엄청난 개인정보를 한데 축적해 놓았는데, 이를 환자 ‘클릭’ 한 번에 민간기업에 넘겨주겠다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
본부는 “그 법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법’으로, 개인 동의가 없어도 건강‧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로 영리기업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민감한 병력, 가족력, 유전정보, 건강정보 등이 기업에 넘어간다면, 특히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를 빌미로 환자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시장을 넓혀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끼워 넣었는데 이는 민영화를 은폐하려는 기만이자 물타기다. 이미 의료기관 간 진료 목적 정보공유는 합법이다”라고 일갈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저런 정책들이 정말 혁신일 것이다. 아픈 이들의 주머니와 정보들을 털어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한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장서는 이유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다. 기업 플랫폼을 진출시키는 게 목적이다. 지금은 닥터나우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앞에 섰지만 제도화되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나 거대 보험사들이 나설 것이다. 이들이 의료를 장악하는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되는 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대 플랫폼들이 수익을 내려는 과정에서 과잉 진료가 늘고 의료비는 오르며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도 민간 기업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허용하면서 과잉 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약화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져 비판이 높다. 대통령은 ‘규제가 시대 역행’이라 했지만 이런 진실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둘째,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고속도로는 개인 건강정보‧의료정보를 민간 기업으로 단번에 넘기는 고속도로다.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청에 있는 엄청난 개인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환자 클릭 한 번에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태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한다. 21대 국회는 막바지에 의료 민영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 2024. 1. 3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