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오는 30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치과의사회 등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인물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평소 전문의제에 대한 정책적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막상 과거 회무를 맡아온 주요 인물 개인이나 관련 학회가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밝히는 데는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각계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7가지의 공통질의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으며, 총 11명 중 6명이 답변에 응했다.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에 이어 두 번째 인터뷰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28대 집행부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아 치과계 갖가지 정책 현안을 고민해 온 노홍섭 전 소장이다.
참고로 노 전 소장은 1981년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상남도치과의사회에서 2002년 24대부터 3대째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11년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맡아 서울과 마산의 먼 거리를 오가며 치과정책 연구에 몰두했다.
노홍섭 전 소장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1. 임의수련의 경과조치를 포함한 복지부 개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 전문의제 시행 목적이 치과 진료를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화된 분과별 진료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임의수련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되, 전문의를 표방함에 있어서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Q2. 치과계 합의사항인 소수정예의 현실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 특정과를 수련했을지라도 기타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를 해야 하는 치과 특성상 다수개방안은 일반의와 전문의 사이에 진료 영역 다툼 등의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된다.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 하에서의 소수 전문의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Q3.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있다면?
- 앞서 말했다시피 임의수련의에게 전문의 자격은 줄 수 있으나, 표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게 나의 핵심이다.
이를테면, 구강외과, 보존과, 보철과, 치주과, 교정과 등 4~5과목 이상의 전문과가 존재하는 치과나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만 전문의 표방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이다.
반면, 진료 구역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만 전문의 표방을 허용하는 방식(77조3항)의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 진료구역을 한정짓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독과 전문의 표방 시행은 어렵다는 뜻이다. 일례로 농양 환자의 경우에는 구강외과 전문의가 절개 및 배농까지 하고, 잔존치아의 근관치료나 보철치료를 위해 다른 일반의나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이다.
Q4. 지금까지 전문의제에 대한 협회의 대응방식은 적절하다고 보는지.
-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의 대응은 시간 끌기였고, 서로 책임과 비난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솔직하고 분명하게 치협의 안을 정해서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Q5. 30일 임총에서 본인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 임의수련의에게만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소수 전문의제를 파기하는 것이다. 임의수련을 받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초창기 의과 전문의제와 같이 요건을 갖추고, 원하는 회원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다만 인정의제도를 이용한다거나 11번째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방식은 회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Q6. 임총 이후 벌어질 상황과 혼란에 대해 치과계와 협회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 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기관을 많이 만들고 수련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치협 집행부와 치과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Q7. 마지막으로 치과계에 하실 말씀이나, 본인과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더는 서로가 책임전가식으로 전문의제를 끌어선 안 된다. 이 틈을 타고 인정의제도로 기금을 벌어들인 학회들도 반성해야 한다. 치과계가 대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