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난관 봉착” 3안 불가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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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난관 봉착” 3안 불가능 시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6.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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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김철환 학술이사 “현실적인 어려움 너무 많다” 호소…대의원들 “뒤늦은 변명‧가능여부 밝혀라”
▲ 올해만 전문의제도를 논의하는 두 번째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임시대의원총회가 일요일 늦은 오후시간에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148명의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총에 상정된 의안만을 심의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의 건’의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이 진행된다.

따라서 기존에 집행부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치과의사전문의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수용 여부의 건 ▲임시대의원총회(2016. 1. 30) 의결사항에 대한 재확인의 건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안건 심의에 앞서 김철환 학술이사는 제안설명에 나서 “항간에는 집행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복지부와 최남섭 집행부가 같은 입장에 있다’던가 ‘대다수의 미수련자가 아닌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자리에서 이를 증명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나머지 4개 전문과목을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과목 개설의 타당성과 수요를 기반으로 1차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결정했다”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집행부는 생각지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입을 열었다. 요약하자면, “과연 신설과목이 치과계가 원했던 미수련자의 구제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뒤늦은 고민이다.

▲ 김철환 학술이사

김철환 이사는 “신설과목의 경과조치 대상, 선발기준, 연수교육방식, 교육비 등에 있어 기수련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민해야 하고, 미수련자의 지적(수준)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특히 문제”라며 “또 수련병원에 신설과목을 어떻게 안착시킬지,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할지 집행부는 지금 가장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졸업예정자, 미수련자 경과규정은 어찌 할지, 학생에게까지 경과규정을 둔다면 졸업까지 6년, 개원까지 신설과목에 관한 연수 3년 해서 9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에 따라 비인기 신설과목에 대한 대책과 전공의 수련 기피 현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모든 게 집행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므로 자칫 집행부의 노력들이 회원의 권익을 헤치는 결과가 될까 두렵다”며 “미수련자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남섭 집행부는 이번 임총에서 “원점 재논의안은 오늘 안건에 없다”며 “3호 안건인 특위 구성 역시 치과계 결의사항인 제3안을 앞으로 최고 의결기구인 대총 산하에 특위를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 부산지부 성창수 대의원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부산지부의 성창수 대의원은 “집행부가 이제와 ‘예기치못한 일’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예상했던 문제일 뿐”이라면서 “한마디로 (전문과목 신설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이제 그만 솔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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