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12일) 치과진료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한 지적이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 갑)은 "최근 5년간 치과를 찾은 고소득층(보험료 10분위) 환자는 47.1%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은 3.1% 감소했다"며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치과진료 보장성 확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소득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분위 환자는 2012년 166만 6,784명에서 2016년 161만 4,965명으로 3.1% 감소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0분위 환자는 2012년 410만 1,105명에서 2016년 603만 2,675명으로 47.1% 증가해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에 비해 치과진료를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1분위의 저소득층과 10분위의 고소득층의 치과 진료실 방문률 편차는 약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8∼10분위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진료실인원 현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 분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료실인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소득분위의 차이가 치과의료 이용률 차이로 이어져 빈부격차에 따른 구강건강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가 아파도 돈 걱정에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이용 전반에 있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 등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효과로 추정되며, 2012년 40만 4,364명에서 2016년 75만 6,518명으로 87.1% 늘어난 80대 이상이 1순위를, 53.9% 증가한 70대, 52.7% 증가한 60대가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