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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국회토론회 연다오는 15일 ‘합헌 결정 이후 과제’ 주제로…조성욱 법제이사 대표발제 예정
윤은미 | 승인 2019.11.06 13:00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공동주관 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심화되면서,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이하 1인1개소법)을 개정‧입법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그간 여러 차례 미루어졌던 관련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표발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견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은미  yem@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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