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배제로는 코로나19 확산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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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배제로는 코로나19 확산 못 막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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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오늘(25일) 성명 발표…“개인인권 철저 보장해야 공중보건 목표 달성 가능” 역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부실한 공공의료와 인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25일)기준 7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은 병상이 없어 확진판정을 받고도 수십명이 집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음압병상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전원되다 사망하는 화자가 발생키도 했다.

아울러 정신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1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6명이 사망했으며, 83명은 해당병원에 입원 중이며 23명은 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선 차별과 배제가 아닌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감염병으로 우리가 지적한 부실한 공공의료와 인력문제를 비롯해,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민낯을 드러냈다”면서 “열악한 패쇄병동에 갇힌 청도 대남병원 정신질환자들의 잇따른 죽은이 그 생생한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환자 간 감염이 대부분임에도 중국인이나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물론, 특정 환자, 개인, 집단에 대한 혐오도 짙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보건연합은 “사회가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면서 혐오와 차별이 소수자와 약자를 비난하며 영향력을 얻고, 여기에 일부 세력들이 기생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무너진 사회공공성이라는 진정한 무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약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야 말로 부당하고 해롭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염병 확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권 보장과 평등 대우라고 강조하며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근거 없이 계속되는 중국인 차별과 배제 중지 ▲감염자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 중단 등을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청도 대남병원이 수용소에 가까운 폐쇄병동으로로 운영된 점을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남병원 입원환자 중 6명이 사망했는데, 이들 정신질환자들은 폐쇄병동에 갇혀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신체 기능 저하상태로 내몰려 왔고 방역시스템에서 배제된 탓에 103명의 환자에게 감염이 확산됐고 최근까지도 대다수가 같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야만적 상황은 아직 정부가 반성하지 않은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환자들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1인실로 급히 전원하고, 비인권적이고 치료와 사회복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용시설형 의료기관은 사라져야 한다”며 “지역사회 개방형 정신의료체계 중심으로 전환해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대표적으로 신체약화와 고립에 방치돼 왔고 이제 지역사회 복지중단에까지지 직면한 저소득층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취약 환자들에 대한 의료의 국가책임화를 촉구하는 한편, 약자 권리 보장이 노동자의 부당‧초과노동으로 메꿔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노동자와 가족에게 유급병가와 유급 돌봄휴가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우편‧집배 등 대면 서비스 노동자에게는 충분한 보호구가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의 중국인 전부 입국금지 주장을 반박하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협은 사태 초기부터 지금가지 전문가단체의 이름으로 중국인 전부 입국금지를 주장해 왔고,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치세력과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로 국제적 합의를 어기고 ‘우한폐렴’이란 용어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국경폐쇄는 비현실적일뿐 아니라 비정상적 입국을 늘려 감염자의 능동적 검진을 어렵게 해 부작용이 크다는 게 학계와 국제사회 공통된 견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격리조치를 강제하거나 휴학을 권고하는 등 인권침해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미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한 모든 중국 입국자들에 대해 방역상 특별 입국절차를 거치고 있고, 유학생 상당수가 생활시설 등에 사실상 격리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유학생에 대해서만 격리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현재가지 중국 국적 환자는 단 6명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국내인 간 감염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경봉쇄와 중국인 배제는 더욱 실효성이 없으므로 중국인 차별 주장과 정책을 펼칠 역량으로 국내 방역강화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격리와 진단과정 중 실수를 범한 개개인에게 과도한 비난과 책임이 쏠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개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투명하고 능동적인 자기감시와 정보공개만 어렵게 만들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인 탓을 부각할 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하며 신상과 상세 동선 공개는 최소화 해야 한다”며 감염자가 지나간 특정 시간과 장소 공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신천지 관련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이 단체의 어두운 면을 부각‧과장하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는데, 이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거부하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예단해선 곤란하다”며 “이들의 특징인 폐쇄적 태도는 사회적 혐오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로, 교단 지도자가 아닌 평신도 전부를 비난하고 낙인찍어서는, 방역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드러내며, 이처럼 사회 곳곳에 숨은 불평등과 혐오를 바꿔나가는 사회개혁 과정이 동반돼야함을 역설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주의적 의료체계와 사회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인권보호에 방역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개혁하고 혐오를 극복하는 것은 당면과제이기도 하다”며 “개인인권을 잠시 접어두는게 아니라 가장 철저하게 보장할 때 공종보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사회가 정의로운 감염병 문제 해결을 길을 걷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보장이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근거 없이 계속되는 중국인 차별과 배제가 멈춰져야 한다
- 감염자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은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지적한 부실한 공공의료와 인력의 문제는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병상이 없어 확진판정을 받고도 수십명이 집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음압병상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전원되다 사망하는 환자도 생겼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시스템을 공공적으로 전환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감염병이 드러내고 있는 이 사회의 또 다른 민낯은 차별과 배제다. 열악한 폐쇄병동에 갇혀 있던 청도 대남병원 정신질환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그 생생한 증언이다. 또 국내 환자 간 감염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국인이나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되고 있다. 특정 환자 개인들과 집단에 대한 혐오도 짙어지고 있다. 차별과 배제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가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면서 혐오와 차별이 소수자와 약자를 비난하며 영향력을 얻고, 여기에 일부 세력들이 기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한다. 무너진 사회공공성이라는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약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부당하고 해롭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맞닥뜨린 감염병 확산이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정신질환자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청도대남병원에서 사망자 8명 중 6명이 발생했다. 사실상 수용소에 불과한 폐쇄병동에서 정신질환자들은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신체기능 저하상태로 내몰려 왔다. 방역시스템에서 배제된 탓에 103명 환자에 감염이 확산됐고, 최근까지도 대다수가 같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야만적 상황은 정부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환자들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1인실로 한시 급히 전원해야 한다. 나아가 비인권적이고 치료와 사회복귀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용시설형 의료기관은 사라져야 한다. 지역사회 개방형 정신의료체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는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또 폐쇄병동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 취약계층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체약화와 고립에 방치돼온 저소득층은 이제 지역사회 복지중단에까지 직면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공공병원에서 소개될 취약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제공도 국가책임·관리 하에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약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이 노동자의 부당·초과노동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가족에게 유급병가와 유급 돌봄휴가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우편·집배 등 대면 서비스 노동자에게는 충분한 보호구가 지급돼야 한다.

둘째, 근거 없이 계속되는 중국인 차별이 중단돼야 한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문가단체의 이름으로 중국인 전부 입국금지를 주장해왔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치세력과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국제적 합의를 어기고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폐쇄는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 입국이 늘어나고 감염자의 능동적 검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는 게 학계와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다.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부당한 희생양을 찾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주장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인권침해적 조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개강하면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가 생활시설 등에 사실상 격리되고 있다. 현재 후베이성 외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유학생을 포함해 모두 방역상 특별 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유학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여기에 더해 격리조치를 강제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 휴학 권고는 더욱 과도하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감염자들 간 확산이 주되게 벌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중국 국적 환자는 단 6명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국경봉쇄와 중국인 배제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중국 유학생들이 대구경북이 위험하다며 휴학을 고려하는 게 직면한 현실이다. 불필요한 중국인 차별 주장과 정책을 펼칠 역량이 있다면 국내 방역 강화에 집중하라.

셋째, 감염자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은 자제되어야 한다.

격리와 진단과정 중 실수를 범한 개개인에게 과도한 비난과 책임이 쏠리고 있다. 이는 부당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투명하고 능동적인 자기감시와 정보공개만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인 탓을 부각할 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또 신상과 상세 동선 공개는 최소화해야 한다. 감염자가 지나간 특정 시간과 장소만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신천지 관련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이 단체의 어두운 면을 부각·과장하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거부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방역조치를 거부하리라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이들이 보이는 가장 큰 문제인 폐쇄적 태도는 사회적 혐오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인 측면도 있다. 특히 교단 지도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 전부를 비난하고 낙인찍어선 곤란하다. 보건학적으로도 방역의 주 대상을 혐오하는 것은 방역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 혐오로 이들을 더욱 숨게 해서는 안 된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은 우리사회 곳곳의 이런 불평등과 혐오를 바꿔나가는 사회개혁 과정과 함께여야 한다. 인권보호에 방역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다 외국인혐오는 곧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중국인에 대한 폭행이 자행될 때 우리에게는 먼 일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 15개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외국인을 혐오하면서 외국에서 차별받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개인의 인권을 잠시 접어두는 게 아니라 가장 철저하게 보장할 때 공중보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평등하고 시장주의적인 의료체계와 사회구조를 올바르게 겨누기 위해서도 차별과 혐오를 넘어야 할 때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사회가 정의로운 감염병 문제 해결의 길을 걷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 2. 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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