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 비대위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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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 비대위 공식 출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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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출범식 개최…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전남 지부장 중심 결성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대응…헌소‧가처분 소송 등 장기전 고려
자료 제출한 치협 임원 헌재 앞 1인 시위 ‘글쎄’…협회와 선 긋기
(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철회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이들 비대위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며, 관련 의료법 헌법소원 지원, 비급여 수가 공개‧보고 등 정부의 일련의 정책으로 인한 저수가 기업형 병원 등 영리병원화에 따른 폐해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난 8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경 이하 서울지부) 소송단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해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여기에 뜻을 같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인천시치과의사회(이하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 강원도치과의사회(이하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최용진 회장이 부위원장을,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기획팀장에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가, 비대위원에는 경기지부 양동효 부회장, 이응주 법제이사, 서울지부 노형길 총무이사, 이상구 대외협력이사 등이 위촉됐다. 추후 비대위는 비급여 자료 제출자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김민겸 위원장은 인사말에 나서 “개원과 직결된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는 기필코 이뤄내야할 치과계 최대 현안”이라며 “비대위 출범은 비급여 관리대책 저리를 향한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당 정책 저지를 위한 최전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로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비대위와 같은 마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회원들을 모아 정부 정책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부처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위원장인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은 “치과계는 불법광고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해 폭증하는 행정업무로 인한 고충과 피해를 떠앉게 됐다”며 “비대위는 회원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협회와 다른 각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로톡과 강남언니와 같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 합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며 “지금 우리 치과계에서 비급여 관리대책으로 인한 가격비교 앱이 나올 것 같다는 우려는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시장경제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환상을 깨고 선제적 아젠다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비대위 출범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논리로 정치적 논의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 의료인으로서 모순점을 지적할 책무를 지고 정부주도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거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사인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협상단 자격으로 참석했었는데, 비급여 정책에 대해 정부는 공급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를 붙여놓고 설득하라고 하고선 소비자 단체가 설득이 안된다고 공급자 단체에 양보를 요구했다”며 “애초부터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종 수임료는 빼고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라는 건 말이 안되며, 이 정책의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감사를 포함해 치협 임원 중에 장재완 부회장, 현종오‧김재성 이사만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과태료 막겠다고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임원들이 회원 의사를 대변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들에게 행정소송을 맡길 수 없다”며 “과태료,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회원들이, 서울지부를 주축으로 해서 모인 것”이라고 구성 이유를 밝혔다.

치과계 다양한 목소리 내는 게 목적

(왼쪽부터 시계방향)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
(왼쪽부터 시계방향)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

 

또한 이들 비대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추진한다는 TFT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박태근 협회장의 공약 파기가 비대위를 결성한 이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민겸 위원장은 “치협은 대관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급여 문제뿐 아니라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다뤄야 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한다”며 “저희는 저희 일을 하는 것이고 치협은 원래 몫을 훌륭하게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유성 회장도 “솔직히 말하면 공약이 반드시 당선자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시대의 소명이고 회원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박태근 당시 후보가 비급여 공개 저지, 자료 제출 거부 등 강한 워딩으로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당선 후 급격한 노선 변경을 한 것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그 절차나 합당한 이유를 댔는지는 사실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자료를 제출한 임원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치협이나 지부에서 회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책의 부당함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각을 세우자는 건 아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비급여 정책을 반대하는 것과 제출하고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 선명성은 회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비대위는 지부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비대위는 치협 임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이만규 간사는 “1인시위는 서울지부 주도로 시작했고, 자료 제출 안한 임원들의 1인 시위 참여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자료 제출한 임원들이 대관 업무 하면서 시위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비대위 출범으로 지부장들이 중앙과 척지려는 게 아니라, 대관 업무를 하는 치협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 주는 것도 협상자들이 협상테이블에서 힘을 얻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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