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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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신청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5.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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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오는 5월 19일…의협 등과 긴밀한 공조‧서치 소송단 적극 지원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관련 헌법소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박태근 협회장, 치협 비급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을 비롯한 32대 집행부 임원 30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공개변론’ 보조참가 신청서 및 참가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참가이유서에서 치협은 치과의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8.1%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실시될 경우 나타날 ▲가격으로 병원 줄세우기 ▲의료쇼핑 조장 등 폐해가 치과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의료 플랫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자료를 활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보여주며 환자 유인행위에 이용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치협은 오는 5월 19일 공개변론 전까지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적극지원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소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인철 위원장도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로 인한 폐해를 보다 전문적으로 헌재에 진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을 만나 향후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회장은 “비급여 통제정책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조건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 밖인 비급여 영역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치협의 헌소 보조참가를 적극 지지하며 향후에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3월 16일 치협과 의협을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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