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헌재 판결 전까지 복지부와 협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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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헌재 판결 전까지 복지부와 협의 없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7.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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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오늘(28일) 기자회견 열고 치협 대정부 방침 발표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 개선 없으면 자료제출 거부 운동”
정보주체 배제된 ‘플랫폼’ 방식의 민감정보 관리 문제 지적도
치협 비급여관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
치협 비급여관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정부가 비급여 공개방식을 현행 ‘나열식’을 고수한다면 ‘자료제출 거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현재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정책’에 관한 법률이 헌법소원심판 중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치협 비급여관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는 오늘(28일) 서울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인철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치협이 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정책 협의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있어 회원 단합을 해치고 있다”면서 “2주 간격으로 복지부와 의료계 유관단체가 정책적 소통을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소통하고 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료 미제출 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우리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소통과 협의는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에게 감사며, 헌법소원 승소를 적극 응원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라며 “비급여 정책 대응을 가지고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헌재 공개변론 이후 치협이 헌소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여론과 치과계 내부 요청을 수용해, 박태근 집행부는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헌법학자와 협업해 준비하고 있다”고 치협 회원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창주 치무이사와 신인철 위원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주 치무이사와 신인철 위원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오히려 ‘왜곡’하고, 의료인들을 과도한 행정업무와 저수가 경쟁으로 내모는 폐해를 지적하며 공급자 단체가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AI,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의 문제는 민감정보 관리에 있어  공급자와 정보주체가 배제되고 ‘플랫폼’이라는 중간업자가 관리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직속 기관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가 산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부가 의사협회와 강남언니를 매칭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다”면서 “더 큰 시야에서 정부의 플랫폼 사업에 대응해 의사협회와 플랫폼 대응팀을 만들어 활동 중”이라고 회원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위원은 “소비자단체도 지역별, 기관별, 가격순 나열식 비급여 수가 공개가 자극적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왜곡한다는 점에 공감했고, 우리도 복지부에 나열식 공개 방식을 평균값(비교값) 공개 등으로 바꾸는 등의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개별 치료 내역은 고도의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수가 공개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복지부-소비자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 위원장은 치협이 과거 정부의 비급여 공개정책 대응에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비급여 공개 정책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전 집행부 누구도 비급여 공개와 보고를 구분하거나 분석하지 않았었다”면서 “그런데 이게 의원급으로 확대된다고 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슈화 됐지만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주 치무이사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헌소에 공급자 단체에서 세 팀이 소송단으로 나서고 있고, 치협이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며 “소송 대리인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우려돼 정보공유를 요청했으나, 법무법인 토지 측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유를 거절했다는 걸 서치가 전해준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늘(28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늘(28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브리핑룸에서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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