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척결연합(공동대표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이하 부척연)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서울지부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이 ‘비급여 헌법 소원’ 판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 소원 추진 과정 중 법무비용으로 지출한 공금 2천만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김민겸 전 지부장이 고발당한 내용이다. 참고로 최근 이 고밠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부척연은 “이번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고발 사건이 효과를 발휘해 박태근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비급여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헌법소원 결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헌재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헌소 관련 고발사건과 법무비용이 언론에 노출되고, 서울지부 감사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민감한 내용들이 경잘에 제출 돼 헌재 판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고발이 선거 기간 중 결론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한 박태근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이를 경쟁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 ‘서울지부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감사를 시행했다”며 “감사위원회도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채웠고 감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감사보고를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등 선거를 위해 현직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나용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부척연은 “당시 헌재의 위헌판결을 간절히 염원했던 치과의사들을 대신해 이 고발 사건 관련 고발인 당사자 3명과 당시 선거에 눈이 멀어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인들에게 기자회견을 종용한 이들, 또한 그 목적이 뻔한 답정너식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합당한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부척연은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 박창진 대표가 지난 6월 8일 박태근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지난 32대 집행부 장재완 부회장을 고발하도록 박태근 회장이 종용한 사실을 밝혔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프로정치의 썩은 면만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치협을 대표해 회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장단 소송에 공금 사용 안된다
이어 부척연은 33대 회장단이 자신들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법무비용을 회비로 충당할 경우에도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당선무효 소송 등의 법무비용을 회비로 충당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현직 감사단의 공식적인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태근 후보 개인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 건은 명확한 개인적 사안이고, 당선무효 소송 실제 내용은 선거관리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박 후보의 부정과 불법행위가 주된 원인 요소”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당선무효 소송에서 법원의 ‘투표관련 기록 증거 보전 결정’에 대해 이를 무산시키고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이유가 수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들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관련 광고비를 소수 임원들이 결정하고,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 A치과전문지 광고를 둘러싼 의혹 ▲선거 기간 중 회무를 빙자해 치협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한 의혹 ▲간호법과의 문제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전략적 오판 등을 들며 박 협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