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반대에도 국회와 정부는 의료기관과 민영보험사간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목으로 내세운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 된다. 이 개정안은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때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들의 반대를 끝까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대부분 재벌인 민영보험사들이 14년 넘게 요구해 온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처리한다니, 재벌 기업의 이윤추구를 민생으로 보는 것”이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민영보험사 편에서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 대다수는 의료데이터를 민감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연맹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 인식조사 결과 71.2%의 국민이 의료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아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보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간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수는 6505만2천 건에 달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개인정보위원회의 기업 과징금, 과태료 부과 중 61%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이 가능해지면 민영보험사가 수집‧축적하는 개인의료정보 역시 유출될 수 있다”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들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유출, 악용, 오용 되더라도 처벌 하한도 없어 민영보험사의 기대수익에 비해 새 발의 피에 불과한 벌금, 과태료쯤은 겁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은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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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민영보험사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재벌 민영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 법 개정안은 황당하게도 민생 법안으로 분류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때 함께 처리된다고 한다. 이를 보면 국회가 말하는 ‘민생 법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 재벌인 민영보험사들이 14년 넘게 요구해 온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재벌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민생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환자 단체들이 시종일관 이 법안에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회에 분노를 표한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민영보험사 편에 서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협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의료데이터가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 이의 활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한국소비자연맹의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국민 대다수(71.2%)가 의료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아니라 ‘정부 부처·공공기관’이 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4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동안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수가 6505만 2천건에 달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개인정보위원회의 기업 과징금, 과태료 부과 중 61%가 개인정보 유출 건이라고 한다. 이러니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실손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수천만 명의 환자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분투해 왔고 또 이뤄냈다. 다시 말하지만,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 법사위원 등 주동자들은 의료 민영화 주범들로 낙인찍힐 것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