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긴축과 인력축소 정책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제 도입’에 반대하며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먼저 건보노조는 조합원 90.01%의 압도적 파업 찬성에 힘입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지역본부별 순환파업 후 오는 18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건강보험 공공성 수호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투쟁을 진행한다.
건보노조는 “직무성과급제는 건보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그 결과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할 정책”이라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기재부의 예산지침과 운영권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과 ‘성과연봉제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건보공단 사측은 지금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 인상을 강하게 억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을 중계기관으로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신의료기술 디지털 의료기기 수가 등 민간의료‧민간보험을 강화하는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긴축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위한 재정은 축소하고 민간자본에 재정을 퍼준다면, 건보 제도와 재정은 파탄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자본과 유착해 건강보험을 상업화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는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켜내고, 공단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12일부터 총파업 돌입
이어 의료연대는 ‘공공성강화, 직무성과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4번출구에서 진행한다.
의료연대 역시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10대 요구안을 주장할 예정이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중단 ▲비대면 진료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역행하고, 병원의 인력 부족은 노동강도를 심화하고 숙련된 인력을 떠나게 만들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병원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경쟁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시간과 질을 낮추고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며 국민과 공공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연대 경북대분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91.7%의 찬성표를 얻으며 오늘(10일) 파업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경북대 분회는 ▲직무성과급제 및 노동조건 개악 저지 ▲필수인력 충원 요구 ▲간호사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파업지지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오늘(10일) 잇따라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향상은 억제하면서도, 민간 기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고 건강보험 제도를 공격하는 정책 추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건보노조와 의료연대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모두 민영보험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할 것”이라며 “건보노조와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공격에 맞서 건강보험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투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이므로 우리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