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과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86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의 진보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는 “공공부문이 민영화되고 공공성이 약화되면 자본, 특히 독점재벌과 외국 투기자본의 무한대의 탐욕으로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 몰리고 말 것”이라며 “경기침체와 줄어드는 일자리,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일자리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공공영역이라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극심한 사회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기는커녕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절대다수의 국민의 이익보다는 재벌과 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거의 모든 행정부처가 나서서 민영화만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부자와 기업들한테는 수십조 원 감세선물을 주면서 국민을 살릴 공공병원에는 왜 예산을 삭감하고 병원노동자들한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한단 말인가?”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기업특혜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에는 건보재정을 퍼주면서 사람을 살릴 공공병원은 정부가 존폐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정책국장은 “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사업장으로 지금도 2년 내 절반 이상의 의료진이 살인적인 노동조건으로 병원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때 의료체계가 붕괴됐던 이유 중 하나이고 지금도 견딜 수 없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버티다 못해 생을 마감하는 간호사들도 적지 않다”며 “이런 의료진들이 돌보는 환자들의 생명은 또 어떻겠는가? 정부가 돈을 아끼겠다면서 병원 인력을 억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 병원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성과경쟁을 부추기면서 환자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공동행동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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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엄청난 공적 재원과 인력, 기술이 투여되어 백신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진행될 수 있었고, 한국의 얼마 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대부분 감당하며 감염병 앞에서 방파제가 되었다. 동시에 오랫동안 시설에 갇혀 있던 환자들이 더 많이 사망했고,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의료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배웠다. 하지만, 병원, 돌봄 노동자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던 정부의 의료 공공성 확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의 공공성 확충은 공공병원의 양적 확대, 응급/ 영유아/ 고위험분만/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평등한 의료 접근성,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적정 진료,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도 과로하지 않는 돌봄 환경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양적 확대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었다.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있고, 민간 보험사의 서비스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추진은 민간의료, 민간 보험을 살찌운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보건의료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 과도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의료 불평등은 심화되고 보건의료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허약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나선 보건의료노동자들,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쪼개기 민영화에 반대하며 먼저 파업에 나섰던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지하철 내 안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 진짜 사장인 원청 노동자가 책임지라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평등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시민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 투쟁들이 공공성에 대한 더 넓은 대화와 토론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공공성의 토대라는 것을, 장애인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시설이 공공 교통이라는 점을, 일터에서 노동자가 성폭력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공공성의 출발이라는 것을, 일하는 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세워나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이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3년 10월 12일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