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남인순·이상헌·이용빈·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확충’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등을 촉구했다.
공공병원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의 최일선에서 싸워왔던 공공병원은 현재 그 기능이 훼손되고 의사부족과 재정난으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해왔던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극심한 적자에 임금체불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시켰던 지난 2021년 정부는 의료기관의 충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잦아든 지금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병원에 회복기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확충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얻은 값진 교훈으로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공공병원을 민간위탁시키는 등 토사구팽한다면 또다른 감염병 위기시에 공공병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연장하고 추경편성 및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피력했다.
경기도의료원 백남순 포천병원장도 ”포천병원은 경기도 최북단 유일의 취약지형 의료원으로 70년이 넘는 오랜 역사 덕분에 지역주민들에게 나름 인정받고 있는 의료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포천병원은 일반진료를 포기해야 했다. 관내 분만율 50%를 자랑하던 24시간 분만의료 서비스도 중단됐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도 결국 포기해야 했다. 검진센터 운영도 중단되면서 포천주민들의 국가검진수검률은 경기도 최하위로 떨어졌다“며 ”지난해 5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재 포천병원의 병상가동율은 40% 내외이다. 하루 평균 700명이 넘던 외래 환자수는 400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지난 1년 동안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한 번 떠난 지역주민들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공공병원이 나서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동원된 시기만큼, 다시 말해 2년 반 동안만이라도 회복기 지원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왜 예전으로 금방 돌아가지 못하냐고 혼내지만 말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지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왔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과감한 시설인프라 투자 ▲취약지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구인난 극복을 위한 국가 및 국립대병원 책임제 시행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손실금 전액 지원 등을 요청했다.
끝으로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정책위원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때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만으로 감당이 안 돼 800여 명이 넘는 시민을 다른 도시로 보내야 했다. 평소에도 응급의료, 중환자실, 분만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병원이 부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 또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기재부는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재조사에서 불가판정을 내렸다. 공공병원 건립 문제를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면서 ”울산시민의 1/5이 넘는 22만 명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촉구에 서명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기간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했다“며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공공병원운동본부 등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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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총 병상 수로 세게 1,2위를 다투는 병상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다수가 민간병상이고, 공공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던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피해는 물론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의료급여 환자, 홈리스 등 민간의료에서 배제된 사회적 취약계층은 오갈데가 없어진 현실이 되기도 하였다.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먼거리의 타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입원을 가기도 하였다. 또 지방공공병원은 중환자 진료기능이 미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치솟을 때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기 이전부터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인력부족 등 만성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이 위기상황을 최고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병상당 의료인력 지표는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서 더욱 열악하다. 이 부족한 의료인력은 평소에도 높은 업무강도를 견뎌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도 더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소진되고 공공의료 현장을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지역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원도 내내 부족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진료로 수술 등을 않다보니 공공병원을 떠난 의료진도 허다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코로나19 진료에 총동원되었던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충분히 주었다고 하지만 공공병원이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면서 축소된 진료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민간병원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환자수가 소폭줄었거나 대동소이하다.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점차 회복되어 겨우 약 50% 수준인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들은 인력 회복 등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공의료가 이렇게 고사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수는 없다. 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다음으로 공공의료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바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다. 한마디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은 도로나 항만처럼 사회의 기반시설이 됨을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설인데 경제성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인가? 하물며 울산은 광주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이다. 더 한심한 것은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울산시민 약 22만명이 서명운동으로 참여하며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안이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은 이후 광주의료원 등 또 다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출범한지 1년이 넘어섰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언제 또 다시 신종감염병 위기가 초래될지 모르고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대량응급환자 발생 같은 위기상황 대비에 공공의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책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공공병원에 적자를 들이미는 시장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우선으로 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요구한다. 공공병원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양질의 의료기관이자 의료진도 일하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2023년 8월 21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국회의원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강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