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다수가 우려했던 일부 예견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임의수련의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허용되는 대신, 미수련의에 대한 조치는 어느 하나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명칭만은 유지한 통합치의학과는 입법예고안대로 가도 2019년에야 신설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아직 미정이다. 나머지 4개 과목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사실상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몇몇 지부에서는 오는 2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지부장협의회 긴급회의를 앞두고 각각의 입장 정리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이번 전문의제에 관한 입법예고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오늘(25일) 오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전문의제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을 오는 7월 4일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22일에 앞서 3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복지부가 범치과계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던 최남섭 집행부의 의지와도 상이한 행보로 해석된다.
현재 경기지부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지부는 3안 부결시 전문의제 재논의안을 상정한 지부인만큼 다가오는 지부장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지부는 올초 임총 결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치협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총회 산하의 ‘치과전문의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조속한 임총 소집을 통해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의 공론을 재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반대운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대위는 오는 30일 오후 7시 강남역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철회와 함께 치협이 나서 범치과계 반대운동을 조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치과계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채 이대로 입법예고기간이 강행될 경우, 치협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 부각은 물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저항도 이어갈 방침”이라면서 “불가피한 경우, 내달 중순경 세종시에서 치과인 궐기대회까지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