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건강하도록…주치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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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건강하도록…주치의제 도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8.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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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입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출범…“보편적 건강권 보장‧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
주치의제도도입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가 오늘(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치의제도도입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가 오늘(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온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치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1부 창립총회, 2부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창립총회에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가 경과보고를 진행하고, 정관 승인 및 대표, 임원 선출 등이 이뤄졌다.

경과보고에 나선 임종한 교수에 따르면, 이들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2일부터 올 7월 21일까지 총 8차에 걸친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치의제도 확립의 뜻을 확인하고, 각 단체가 연대해 주치의제도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같은 재난이 평소 몇몇 단체가 주장해오던 주치의제 필요성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대비는 물론, 선제적 질병예방, 지역사회 약자에 대한 돌봄, 사회안전망 등 공공적 의료시스템의 구축, 의료보장성 확충에 참여 단체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운동본부 창립에 의료계가 아닌 소비자단체가 앞장 선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우선하기보다는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자원을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공유해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국민 눈높이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주치의제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해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건강형평성학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등 9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공동대표 ▲소비자함께 박명희 대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최봉렬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공동대표 등 5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아울러 집행위원장은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가, 총무이사는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가, 학술이사는 삼성서울병원 이제호 교수가, 정책이사는 정명관 원장이, 홍보이사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가 맡기로 했다.

“전 국민, 주치의제 가질 권리 있어”

이어 운동본부는 주치의제도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짚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운동본부가 ‘주치의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 ▲일차의료약화로 상급병원 환자 쏠림 증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양질의 일차의료 제공 필요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한 의료쇼핑, 과잉‧과소‧중복진료 상존, 약화‧의료사고 증가, 의료소외계층 발생 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의료비 증가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국가 차원의 조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유지가 어려운 형국”이라며 “우리나라의 연간 의사 방문 횟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병상 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주치의 서비스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스런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특별한 재원 없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를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주치의제도도입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가 오늘(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치의제도도입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가 오늘(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인 일차의료를 강화시켜왔고 그 중의 핵심에는 주치의제도의 도입이 있었다”면서 “주치의제도는 동네의원 의사와 지역주민인 환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아스타나 선언에서 일차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토대라고 했다”면서 “한국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강화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이뤄야 할 귀중한 성과가 될 것이며,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이나 재벌 같은 사람들만 주치의를 두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온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주치의를 둘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운동본부를 창립해 이 땅에 주치의제도가 정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원하는 국민 모두 주치의로부터 체계적 건강관리를 받도록 ▲향후 10년간 주치의제도 도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 내 일차보건의료정책국 설치 ▲표준 일차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교육수련제도 개혁을 통한 일차의료 전문의 양성 ▲지불제도 개편 ▲일차의료전문의인 주치의가 일차의료 담당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운동본부에 따르면‘주지의제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예측가능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격차 완화 ▲대형병원 호나자 집중현상 감소, 병상 수 증가 추세 역전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빈도 감소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개선 ▲미충족의료 감소, 과잉‧과소‧중복 진료 예방 ▲의료서비스 질 개선, 서비스 만족도 향상 ▲의뢰-회송체계 확립 ▲복합만성질환 환자 다약제 복용 및 부작용 최소화 ▲각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 ▲의사-환자 간 신뢰 향상으로 의료분쟁 감소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준비…주치의제로부터”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식은 운동본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강정화 상임대표
강정화 상임대표

강정화 상임대표는 인사말에 나서 “1년 전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운동 추진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오늘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식을 하게 됐다”며 “93개의 참여단체가 주치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데 디딤돌이 되고, 소비자인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제도라는 게 거의 공급자 입장에서 ‘돈이 되는지’가 기준이 되고 정치권에서는 늘 그렇게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공의료를 요구해도 ‘원격의료’라는 본말이 전도된 답을 내놨다”면서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치의제도를 비롯해 대학교육에서 어떻게 기초소양을 교육시키고 시스템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보건복지위원들과 일차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소비자, 국민들이 의료계와 정치권에 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하며, 나 역시도 이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보건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역‧소득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전 국민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치료뿐 아니라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세우고,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환자를 충분히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가 요구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운동본부의 창립을 기점으로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체계 개선에 법적‧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영상과 서면으로 인사를 대체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이용빈 의원은 광주광역시의사회서 사회참여이사로 활동하던 당시 ‘경로당 주치의제’ 경험을 토대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힘을 합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은 주민 곁에서 건강을 지키는 보호자이며, 생애주기마다 건강을 챙기는 안내자이며 이 역할을 다해내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만성질환자들의 의료공백을 맊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료가 단지 산업일 수는 없으며, 주치의가 서 있어야할 자리는 이윤의 극대화가 경합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차별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의료와 돌봄의 협력체계에 대해 풍성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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