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성남시민공대위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가 지난 19일 경기도건설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신상진 성남시장 퇴진운동을 포함한 올하반기 성남시의료원 위탁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대표단과 집행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성남시민공대위는 우선 올상반기 사업평가와 함께 ▲신상진 성남시장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성남시의료원 내부 진료공백 문제와 2024년 재정추이 ▲하반기 투쟁기조 ▲주요 일정 및 사업 계획 등의 발제와 이어진 토론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퇴진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술적 투쟁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공대위는 이날 워크숍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민간위탁 추진 및 정상화 직무유기와 다른 각 분야의 성남시정 직무유기 내용을 결합, 투쟁동력을 모아나가면서 성남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저지하고 정상화 하기 위한 방도로 성남시민공대위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사업과 다양한 홍보 및 시민참여사업을 만들어나가자”는 의견과 “신상진 시장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정치적으로 묻고 제도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퇴진운동을 구체화해 주민소환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민공대위는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 여론몰이에 언론환경도 불리해 폭발적인 시민여론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상반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및 공공의료 확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등을 바라는 시민여론도 한편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며 “신상진 성남시장의 퇴진운동기조는 유지하되 속도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진격적인 투쟁방안을 갖고 승부를 걸 것인지는 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남시민공대위는 “성남지역사회는 성남시 시민단체들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할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주민들에 의한 견제제도로 시장 등 선출직들의 전횡이나 독선·독단, 실정에 대해 문책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맞서 지역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를 목적으로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