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심우기 이하 성남시민공대위)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간위탁 시도를 철회하고 성남시의료원 정상운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민공대위 심우기 상임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형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시기에 개원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약 3년간 공공병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현재 의료진들의 이탈로 의사의 경우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하고 있고 경영을 책임질 의료원장도 8개월째 공석 중”이라며 “민간 위탁만 고집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의 경영공백과 진료공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 퇴직자만 해도 지난 2021년 9명, 2022년 28명, 2023년 16명의 퇴직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진료와 의료원의 경영공백이 심각한 상태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협할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 시민에 의해 설립되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민의 병원,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면서 윤석열정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병원 민간위탁 추진, 대구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계획 폐기, 울산의료원 설립 폐기, 지방의료원 지원 축소 등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그나마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공공병원을 좌초시키는 반민생적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신상진 성남시장도 이에 발맞춰 코로나19 이후 병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진 채용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의료의 모범이 됐을 성남시의료원을 정치적으로 방치, 의사들이 떠나가고 있는데도 새로운 채용은 손 놓고 있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성남시의료원을 진주의료원처럼 만들려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붕괴 위기에 놓인 현 공공의료체계를 지키기 어렵다. 정부와 공공병원이 있는 지자체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세우고 예산을 적시에 배정해 지방의료원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현재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명분이 경영합리화가 아니라 의료인력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며 “의료인력확보 문제는 성남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핵심 문제로 이를 대학병원에 위탁,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대학병원들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의 미충원과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설립한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6년 안에 수도권에는 약 6천에서 7천 병상의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확정돼 있고 의사 2,700여 명, 간호사 8,600여 명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민공대위 이상림 공동대표도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임 1년 동안 온갖 거짓과 술수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성남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야 함에도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조직만 동원해서 성남시민들의 의견이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이 취임 후 성남시 책임 아래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겠다는 결의만 가지고 진행을 해왔다면 지금쯤 성남의료원은 정상화 과정에 접어들고 있었을 것이다. 전국 최초로 시민조례를 통해 설립한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것은 성남시민의 명령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성남시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성남시민공대위 등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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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위탁 철회! 공공의료 확대! 신상진 성남시장의 증오 정치와 불통 무능 행정으로 20년 넘게 시민이 만든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시민 건강권은 위기를 맞고 있다. 위탁 의사가 없는 유령의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1년 내내 언론 플레이를 하며 성남시의료원을 말아먹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진료 공백·의료공백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취임 당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없고, 전임 시장의 증오 정치로 공공의료는 파괴되고, 위탁 강행과 정상화 방치로 성남시의료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직무 유기 시정에 절망과 분노를 넘어 시민의 ‘규탄’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020년 7월 개원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비상운영에 돌입하고, 3년간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영웅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감염병에 필요한 진료과 외에 대부분의 진료과가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하는 까닭에 진료수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손실보상금이나 회복기 지원금으로 공익적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성남시의료원(509병상)은 현재 의사직 정원 99명 중 56명만 근무, 결원율이 43%에 이르고, 의료원 원장은 지난해 10월 말 이중의 원장 사직 후 9개월째 공석 상태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해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상진 성남시장은 뾰족한 대책 없이 원장 채용을 방기하고, 의료진 채용을 방치하여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운영 개선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취임 이후 1년 내내 무책임한 시정으로 일관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응급환자 수술 등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도적 정치, 고사 정책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은 일상 관리 체계로 접어들고 있다. 의료원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철학과 경영 능력이 있는 원장 채용과 의료진 충원, 성남시와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분야 진료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성남시민은 코로나19 감염병이 도래할 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 책임져 줄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적 정상화를 요구한다. 이에 신현영, 강성희 야당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노동당, 녹색당,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위탁 강행, 인력 충원 방치와 공공의료 기능 약화를 초래한 신상진 시장의 책임 있는 시정을 촉구한다.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회생을 위해 지역 예산과 국가 예산은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고, 야당은 연대하여 의료 공공성 강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 야당 국회의원과 정당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료원 위탁 강행을 반대하는 한편, 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민 건강권을 팔아먹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료원 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둘째, 시민의 명령이다, 성남시의료원 원장을 즉시 채용하고, 의사 채용을 확대하라! 셋째, 토사구팽 중단하고, 지방의료원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에 전면 나서라! 2023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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