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년 평가, 
성남시의료원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시장!!

- 취임 1년인데도 여전히 의료원 민간위탁만을 주장, 위탁명분 삼고자 의료원 경영 공백과 진료 공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 신상진 시장 이후 진료 공백 급격히 악화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의료원 정상화에는 무관심으로 일관 

- 2022년까지 의료원 재정적자 없었으나, 신상진 시장 당선 이후인 올해부터 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신상진 시장의 경영책임

- 의료원의 실질적 최고 경영자는 신상진 시장이며, 현재의 경영악화와 진료기능 부실의 일차적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어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지 1년, 우리는 그간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위해 무엇을 하였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렇다.  

“신상진 시장은 1년 동안 성남시민의 의료원인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공백과 진료공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는 의료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민간 위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시장의 위탁 추진으로 의료진은 계속 이탈하고 있고, 대체 의료진 신규 채용은 거의 안 하거나 지원자가 없는 상태로 의료원의 진료 공백은 악화일로에 서 있다.

지난해까지 문제없었던 재정적자도 올해부터 본격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부실 경영도 가속화되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은 무관심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의료원의 실질적 최고 경영자는 신상진 시장이라는 점에서 정말로 무책임한 시장이다. 

또한 신상진 시장은 앵무새처럼 대학병원 민간 위탁추진을 외치지만, 문제는 1년째 외치고만 있을 뿐 위탁조차 진행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위탁 추진에서도 무능하기까지 하다. 결국 지금 성남시의료원을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경영자는 바로 신상진 시장이다!” 

우리는 신상진 시장이 당선된 이후 1년을 돌아보고 냉정히 평가하고자 한다. 신상진 시장은 지금 민간 위탁을 주장하지만, 선거 후보 시절,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한 바 없었다. 무관심 그 자체였다.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는 의료원 경영진의 경영 능력 부족을 질타하면서 경영진의 퇴진을 사실상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부터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신상진 시장의 비판에 못 이겨 전임 원장은 결국 작년 10월 사임했다. 그런데 전임원장 사임 후 8개월 가량 지났지만 신상진 시장은 원장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곧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변만 할 뿐, 실제로는 채용의사가 없어 보인다.

신상진 시장의 의료원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위탁주장이 계속되자, 이에 실망한 많은 의료진과 직원들이 퇴사하였다. 의료원의 의사직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56명만 남아 있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사는 25명이 퇴사했고, 신규 채용은 겨우 6명뿐이다. 신상진 시장 체제 시작과 발맞춰 의료원의 진료 공백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원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의료원의 진료 활성화는 관심이 없고 경영은 방치한 채, 의료원 비판만 해대며 민간 위탁만 앵무새처럼 계속 외치고 있으니, 퇴사하는 의료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다른 직군의 퇴사도 상당하다. 위탁한다는 직장에 비전이 있을 리 없다. 이 모두가 신상진 시장의 책임이다. 

또한 신상진 시장은 무능한 경영진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게 
무능한 경영진 중 하나였던 부원장을 연임시켰다. 현재 의료원은 연임된 부원장이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는 자체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 물론 경영 능력도 없다. 권한대행은 진료 공백 해소나 진료 활성화엔 관심조차 없고 신상진 시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원의 주요 의사결정인 인력 채용, 조직개편 및 인사, 주요 예산과 지출은 모두 성남시의 통제와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다.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정에서 의료원의 경영정상화와 진료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책은 거의 없다.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의료원이 잘 운영된다면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위탁의 명분은 약해질 것이다. 지금은 신상진 시장이 위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상진 시장은 당선 이후 줄곧 의료원의 부실이 심각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천만에! 성남시의료원의 부실 경영이 시작된 것은 오히려 신상진 시장이 당선된 이후이며,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2년까지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터라, 경영진의 독선과 무능의 문제는 심각했지만, 재정상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2021년엔 280억의 흑자를 내기도 했었다. 2022년에도 10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올해 약 200억 내외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경영 공백이 지속됨에도 원장 채용을 안 하고 있고, 진료 공백이 심각해짐에도 의료진 채용을 통제하고 있으니, 부실 경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신상진 시장의 책임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경영과 관련한 무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 권한을 경영정상화와 진료활성화를 위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에만 행사하고 있다. 의료원 경영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장 미채용, 위탁 추진, 의료원 인사 채용 통제, 부실 경영 방치 등의 모든 것이 시장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신상진 시장이 올바른 결정만 하면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도, 진료 활성화도 모두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시장만이 가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신상진 시장은 취임 1년이 지난 지금도 민간 위탁만을 주장하고 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료원에 대한 언론 인터뷰 내용은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위탁주장밖에 없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실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신상진 시장은 심지어 위탁 추진에서도 무능하기까지 하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에 의해 설립되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민의 병원이다. 
시장이라면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진료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시장의 권한은 그 책무를 위해 존재한다. 만일 시장으로서 권한을 잘못 행사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시장에게 물을 것이다.

2023년 7월 4일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