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방관 김태년‧윤영찬‧김병욱 국회의원 저격
“위탁 명분용 졸속 타당성 보고서 폐기에 민주당 시의원 나서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위탁 운영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묵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대위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지난 21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보고회를 진행,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에서 문제해결과 지속성장 측면에서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며 “위탁 명분용 타당성 조사 요약본 보고서는 시민여론, 직원 의견 등 곳곳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의생의 결과가 성남시의료원 경영 위기의 핵심 이유인데, 성남시는 13개월째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 지속적인 악화는 예견된 바”라며 “총책임자인 신상진 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위탁운영은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공공병원을 죽이고 민간병원 지원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와 신상진 시장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도 민주당 김태년(수정구)‧윤영찬(중원구)‧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15개월간 수수방관해 왔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는 정치인의 직무유기이며 공공의료 파괴 시정에 동조하는 반민생 정치”라며 “공공의료 확대, 공공의료 확충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였고,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면서까지 시민과 함께 싸워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을 두고 정치적 이들을 저울질하는 기회주의 정치를 성남시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김태년‧윤영찬‧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며, 진심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아래 5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둘째,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수수방관하는 김태년‧윤영찬‧김병욱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셋째, 성남시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회복기 예산 지원 확대하라!
넷째, 공공병원 민간위탁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다섯째, 위탁 명분용 졸속 타당성 보고서 폐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은 적극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