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4일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미 신상진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 시의원을 앞세워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를 단독으로 폐기시키고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켰으나,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에 저촉되자, 지방의료원법을 개악을 시도했다.
그는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조항을 ‘아무제한 없이’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악하려 한 것.
이에 노동‧종교‧교육‧보건의료 시민사회 연대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신상진 시장의 의도가 공공병원을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본부는 “신상진 시장은 원래부터 공공병원을 민영화하려는 의료 민영화 골수론자”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대봤자 그가 원래부터 공공병원에 적대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한 결과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과 코로나19가 종료된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려 했다. 여론조사 결과 61.9%가 대학병원 위탁을 지지했다.
본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병원들이 3년여 간 전담병원 운영으로 경영이 엉망이 된 상태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학병원에 위탁해서라도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표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이었던 울산시의료원과 광주시의료원 신설을 무산시켰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대구, 경북 등에서도 지방의료원을 민간위탁하려는 등 윤 정부의 공공병원 고사 정책 추진에 힘입어 신 시장도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본부는 “3월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대학병원 위탁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61.8%가 ‘진료비 상승’을, 37.8%가 ‘공공의료 사업 축소’를 꼽았는데, 이는 이미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된 지방의료원들이 경험한 것”이라며 “신 시장은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수가를 조정해 다른 병원보다 낮춰도 의료행위 양을 늘리면 의료비는 상승하게 돼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의사 출신인 신상진 시장이 이걸 대책이라도 내놓은 것은 그저 시민들을 속이기 위함”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본부는 “신 시장은 코로나19로 의료진이 지쳐서 빠져나가고 병상가동률이 떨어지고, 원장과 행정부원장이 공석인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의료원을 엉망으로 만들고선 ‘시민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성남시의료원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기 국민에게 신뢰받은 공공병원이 갑자기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은 성남시장인 신상진 자신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본부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병원 고사시키기와 민간 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부”라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을 적극 투입해 공공병원 위상을 강화하라. 기껏 4년 임기의 시장이 20년 동안 1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룬 성과를 짓밟는 것은 범죄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은 의료 민영화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4일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조항을, 아무 제한없이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악하려 했다. 그러니 신상진 시장은 원래부터 공공병원을 민영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골수 의료 민영화론자라 할 수 있다. 그가 이런저런 핑계로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개선’하려 한다고 명분을 대 봤자, 그가 원래부터 공공병원에 적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월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대학병원 위탁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61.8%가 ‘진료비 상승’을, 37.8%가 공공의료 사업 축소를 들었다.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듯이 공공병원 위탁 운영은 진료비 상승과 공공의료 축소를 가져 온다. 이는 이미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된 지방의료원들이 경험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