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국민 생명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이라는 정부 의지”
지난달 17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인프라 관련 예산 실집행율이 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확충에 3차 추경예산에 300억 원 이전용 127억 원, 예비비 380억 원 등 총 80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집행액은 571억원으로 실집행률은 70.8%였다.
또 416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올 7월말 기준으로 계획한 바의 41.1%인 171병상만 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의 경우도 실집행 실적이 10.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탔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지난해 2월 1차 추경에서 3백억원이 편성됐고, 추경예산 증액을 통해 음압병상 83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확충된 병상 수는 27병상으로 계획대비 32.5%에 그쳤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한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의 집행률은 광주 24.2%, 충청‧경남은 각각 0%로 매우 저조하다.
2020년 추경예산으로 충청‧경남은 각각 22억6천8백억원이 배정됐으나 설계업체와 계약이 불발돼 집행되지 못해 전액 이월됐다. 광주의 경우 38억6천만 원이 배정됐으나 설계용역의 지연으로 착공도 못한 상태다.
게다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들이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며 9월 총파업을 경고한 상태다.
공공의료 계획 0원…의료산업화 정책에만 8천9백억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공의료 0원’ 계획이다.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예산 96조9,377억 원 중 공공병원 확충예산은 전무하다시피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언제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먼저 보건연합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에는 고작 이미 기존에 설립에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됐다”며 “이는 10%의 공공병상을 5년간 단 1%만 늘리겠다는 안이한 계획이며, 사실상 깡통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15%만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보건연합은 “현행 법상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올해는 14.3%만 지출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매년 시민들의 건보료는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 때 납부 못하면 제재를 가하면서도 정부는 자신들의 의무를 매년 불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2022년도 의료보장 예산 역시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연합은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1,860원에 보장기간도 90~120일에 불과하다”며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기존 소득대비 60~100%를 보장하고 보장 최대기간도 1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시범사업부터 부실하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제 폐지는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공약 파기 수준의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포장과 달리 예산은 지난해 보다 1억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달리 정부는 의료상업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데이터규제완화 등에는 8,955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한 것.
보건연합은 “공공의료‧의료보장 예산은 찔끔인데 반해 영리기업을 위한 데이터 규제완화 등에는 우리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연구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도 모자라 허가도 나기 전에 환자에게 사용해 근거를 축적한 다음 이를 토대로 수가우대까지 해주겠다는, 환자를 실험대상 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영리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국가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로 포장해 발표해 빈축을 샀다.
보건연합은 “의료산업화를 위해 기업에게 쏟아 부을 막대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료를 내지 않는 이유가 뭔가?" 라고 되물으며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가는 법인데,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평범한 이들의 생명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이라는 의지표명을 한 것과 다름아니다“ 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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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논평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하다. 반면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이 더 두드러진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되었을 뿐이다. 이는 10% 공공병상을 5년간 단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깡통 예산이다. 우리는 감염병, 기후위기, 건강불평등에 따른 사회 안전망으로서 최소한 70개 중진료권 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간 2.2조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마지막까지 묵살하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또 한번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올해는 예상수입액의 14.3%만 지출했고, 내년에도 약 14~15%만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의 건강보험료율은 물가인상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제 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면서도, 정부 자신은 당연하다는 듯 매년 불이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산업화 등으로 기업에게 쏟아부을 예산을 발표하면서도 건강보험에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의료보장 예산은 너무 미흡하다. 정부는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도 상병수당은 내년 7월에야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장수준이 최저임금의 60%인 일 41,860원에 보장기간도 90~120일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존 소득대비 60~100%를 보장하고, 보장최대기간도 1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시범사업부터 부실하다. 또 정부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제 폐지는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결국 공약이 파기되는 것이 예산안으로 확인되었다. 재난적의료비는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포장과 달리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넷째, 의료상업화 예산은 대폭 책정되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데이터, 규제완화 등에 8,955억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의료·의료보장에는 찔끔 예산인 반면 영리 기업들을 위한 의료데이터 규제완화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에 막대한 우리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또 연구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는 허가도 되기 전에 환자에게 사용해서 근거를 축적한 다음 이를 토대로 수가우대까지 해주겠다는 계획('BIG3 회의')과 연계시켰다. 즉 환자를 실험대상 삼겠다는 내용의 예산안이다. 또 민간보험사를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인 영리 건강관리서비스도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로 포장했다. 시민사회는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이 '공공의료 0원 계획'이고 감염병 상황에서조차 의료산업화에 몰두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참담하다.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간다. 이러한 재정 우선순위는 평범한 많은 이들의 생명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이라는 정부 의지 표명과 다르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언제쯤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