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직고용 아닌 ‘소속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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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직고용 아닌 ‘소속기관’으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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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건보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결정…고객센터노조, 논의 결과 수용
건보공단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보공단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에 직고용을 요구해 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건보공단 ‘소속기관’ 노동자로 채용된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건강보험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민간 위탁방식으로 간접고용 돼 있었다. 이들이 받은 상담전화 건수는 하루 평균 14만 건, 일인당 120건에 달했다. 이들 상담사들은 2년마다 관리 회사가 바뀔 때마다 불안정한 고용, 최저임금조차 기본급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 고색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건보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천6백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건보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15차례의 집중회의를 거쳐, 오늘(21일)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소속기관’ 방식 운영은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건보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현재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이 건보공단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협의회 논의결과를 신속히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해 확정한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이하 노사전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 의장인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차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문제화 등의 우려로 의장으로서 중압감이 심했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지속가능한 고객센터 운영모델로 정착되고 상담의 품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는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노사전협의회’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공단 직원들과 고객상담사들이 공공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국민들도 결국 오늘의 결정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안정‧처우개선 왜곡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센터 노동자에 대한 소속기관 방식 전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건보공단은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직접인건비마저 전화 상담건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제로 노동자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고, 코로나19 상담업무, 백신예약 상담, 재난지원금 상담을 시켰다”며 “그런데 공단은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공단의 입과 귀라고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직접고용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단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건보공단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마땅히 전원 전환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후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한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해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시험을 보라는 내용은 없다”며 “건보공단은 노조와의 대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도자료를 즉각 회수하거나 해당부분이 잘못 적시된 것임을 밝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내적으로 고객센터노조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한다고 했으면서 여전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대책위원회, 고객센터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전부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참고로 지난 2월 1일 고객센터노조가 파업에 나설 당시 109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객센터를 직영화할 것을 건보공단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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