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기어이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강은미 의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매번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갖가지 이유로 거절해 오던 민영보험사들이 스스로 나서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영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전송을 통해 자동 방식으로 처리하고 프로파일링 가능한 형태로 축적, 갱신한 자료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 법의 찬성자들은 보험사가 전산 청구 자료를 목적외로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보험사들은 청구정보를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를 통해 모두 공유하고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몇 해 전 삼성생명과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 개인정보를 타 기업 개인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보험청구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염두에 두는 ‘보험개발원’은 민영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로, 삼성화재, 교보생명, DBG생명, 하나손해보험 사장이 임원이며 역대 원장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이 됐다.
이들은 “개인의료정보는 최대한 분산돼야 하고 비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야 시민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자적 방식으로 축적해 의료정보를 보험사에게 넘겨주는 해당 법률은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이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기업간 매매, 결합을 허용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 희우 활동가는 “이 법안의 관할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상업적 활용에 치우쳐 왔는데,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를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금 청구 필요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개인신용정보 보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보험 대체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초석
특히 이들은 해당 법안이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민영보험사들은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 다는 말과 모순되게 공공연히 ‘청구 간소화가 되면 빅데이터가 쌓여 비급여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며 ”결국 가입자를 통제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삭감하고 나아가 보험사가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고 규탄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잘 알려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의 최종 목표는 ’공보험을 대체‘하고 나아가 공보험처럼 의료기관 청구를 직접 받는 시스템, 즉 병원의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직접 지불하기 바라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보험사-병원 연계를 만드는 단초로 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에 혈안인 진짜 이유“라고 꼬집었다.
우선 국회 통과…법안 내용은 행정부가 만든다?
또한 이들은 정무위 법안심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5월 16일 정무위는 일단 해당 법을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들겠다고 의결하고 성안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했다.
이들은 “국회가 법안을 성안하지 않고 행정부에 위임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재심사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안을 이토록 졸속 통과시킨 것은 오직 보험사 이익 대변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며,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강화도 모자란 판에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넘기고 축적하게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의료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급여를 팽창시켜 공보험의 보장성을 답보시키고 의사를 비필수 영역으로 유출시켜 필수의료를 무너뜨린 주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카지노와 로또도 최저 지급 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가 필요하고 나아가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무위는 해당 법률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법안을 넘길 시 정무위원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