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철보험이 도입된 지 11년이 됐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치과 영역들이 2010년 전후로 급속하게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지난 2012년 갖은 우려 속에 노인 완전틀니가 급여화 된 이후, 2013년 부분틀니, 2014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 임플란트까지 급여화 됐다.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급여화 되면서 사실상 치과진료의 거의 모든 행위가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됐다.
그 결과 2000년 30%에 불과하던 치과의료의 공적 보장률이 2020년 40% 수준까지 올라갔고, 급여비 지출규모 역시 2019년 기준 3조4,779억원에 이르렀다.
요즘엔 임플란트 4개까지 급여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게 치과계 중론처럼 됐고, ‘치과 보험 확대’는 3년마다 돌아오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협회장 선거에 빠지지 않는 필수 공약사항이 됐다.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 지부 상정 안건에도 치과 보험 확대와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좋든 싫든 치과 건강보험은 이미 치과의사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는 치과 건강보험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선해야할 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일만 남았다. 특히 보철 분야에서.
이에 본지와 더불어 대한치과보험학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상북도치과의사회, 경상남도치과의사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충청북도치과의사회 등 8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미래 보철 분야에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총 16문항이며, 조사 기간은 오늘(11일)부터 21일까지다. 설문에 응한 선착순 3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래 링크(https://forms.gle/pt2hjVcmwbvzxPpo7)로 접속하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