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공공의료 확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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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공공의료 확충부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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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국회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의사‧간호사 정원제‧지역의료체계 강화 방안 제시
지방정부 권한 강화‧공공의료기관 설립 자체 수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참여연대 주최로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를 주제로 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참여연대 주최로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를 주제로 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를 주제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참여연대 주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인사말에 나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제2 펜데믹을 준비하는 한편, 사후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위주의 보건의료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77%를 감당해 냈는데, 이는 의료가 필수 공공재라는 반증”이라며 “공공병상 확충, 필수 의료인력 확충, 국립대학병원을 컨트롤 타워로 지역의료원과 보건소가 유기적 전달체계를 만드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편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 공공의료에 복무할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해 ‘지역의사‧간호사’ 양성
지역의료 강화 위한 4대 패키지 전략 제시도…
김윤 교수
김윤 교수

먼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개편 모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분리되지 못해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들며 “올 3~4월 진료실적을 분석해 보면, ECMO나 CRRT 등이 필요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최중증 환자 중 30%만,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중증도 환자의 40%만 적절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해도 될 환자들이 보다 높은 단계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의료자원을 낭비했고, 이는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염병과 일반 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모병원의 병동 형태로 감염병진료센터를 확보해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일반병동을 준중환자실로 전환 가능토록 시설을 개편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전략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 내용으로는 ▲의료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 극복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의 협력체계 구축’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지역 의사‧간호사 양성배치’ ▲만성적 적자 또는 과잉진료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정보상-수가와 인센티브’ 등이다.
 
김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해 지방의료원을 교육수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의사 배출을 담당하며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신뢰 향상시킬 수 있다”며 “12개 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신축해 2천5백 병상을 확충하고,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은 부족하지만 병상 과잉인 8개 중진료권의 경우 지역의료제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병원 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석시키고, 회계 투명성 등을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적 민간병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이관 받아 지역의사 정원 배정을 담당함과 동시에 (가칭)국가중앙의료원을 통해 광역책임의료기관을 컨트롤하는 재난 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지역에 필요한 ▲민간 및 공공책임의료기관 ▲중환자‧감염관리‧외상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제도로, 김 교수는 시도별 부족인력만큼 ‘지역의사’ 정원을 증원하고 향후 10년 간 9천 명의 추가 배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지역의사’라는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해 대학교육비용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분야에 10년 간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
 
‘지역 간호사’의 경우도 수도권 간호대 정원 증원,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등을 통해 향후 10년 간 2만9천명을 배출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필수분야에 5년 의무 근무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과장
보건복지부 노정훈 과장

이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경영은 1990년대 후반 실패사례를 참고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중단된 ‘공공의료발전 5개년 계획’ 논의가 재개된다면 오늘 나온 내용을 심도깊게 논의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과장은 “이는 복지부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인식 못하는 게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 시급성을 갖고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지역의사‧간호사 양성 주체 돼야
모든 재난 대응 위한 도시정책 ‘컨트롤 타워’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는 김윤 교수가 제안한 지역 의사‧간호사 제도에 긍정하면서, 이를 양성‧배출하는 주체가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대표
김창보 대표

그는 “필수의료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육비, 생활비, 소득보장 등 여러지점에서의 보장이 이뤄져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직접적 개입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국립의대와 계약이든 뭐든 방식에 상관없이 중앙정부는 지역의사 수를 관리하고 교육기관의 질 평가를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앙정부의 ‘질병예방관리청’ 신설은 지지하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 ‘질병예방관리본부’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김 대표는 “재난 시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올 수 있고, 시도질병예방관리본부 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화재, 수재 등 여러 재난을 감당하는 도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이므로, 재난 위기 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재난 예방을 위한 도시 안전 정책 회복력 강화 방안 등을 도시계획안에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료원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를 전부 지방정부, 지방의료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방정부는 공공병원 신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운영상 적자 지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 ‘공공성’ 역할에 맞는 평가기준 필요
‘수익성’ 평가는 의료를 돈벌이로 보는 것일 뿐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도 감염병 대응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공공의료 분야인 반면, 감염병을 전담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시설과 인력의 한게로 중등도 이하의 환자 치료만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공병원 평가 기준을 공공병원‘역할’에 맡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의 핵심이라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공허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의료원이 가진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딜레마로 인해 ‘만성적’ 적자‧낮은 의료의 질, 인력유출 등 문제가 반복되므로 이를 끝내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책임의료기관 70개 설립을 서두르고, 500병상 이상 규모, 100명 이상의 전문의, 심뇌질환 포괄 응급필수의료서비스와 중증 감염병 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지방의료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독립채산제가 아닌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의사인력 지원 의무화, 직원급여‧복지‧근무형태‧운영목표‧사업 등 전면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재난적 감염병 사태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등 다양한 보건의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원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증환자 진료가 어려운 지방의료원 현실을 직시하고 민간병원과의 협력방안 모색, 중증감염병전담병원 전환 설치, 감염병 진료인력 지원 방안 등 단기적 과제와 ▲지방의료원 중심 공공병원 수‧인력‧시설 확대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국가보건의료 정책 등 중장기 과제를 제안했다.
조승연 원장
조승연 원장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도 공공의료가 ‘잔여적 의료를 위한’ 역할에서 ‘의료체계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로 변화해야 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의료인력들이 의지를 갖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민간자원의 공공수용 ▲필수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 우선선위 재편 ▲의료산업화가 아닌 의료공공화로의 포맷 개편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의료인배치를 고려한 인력양성방안 마련 ▲지역 시민들의 공공의료 건립운동과 지방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대병원 최은영 간호사는 중증도 이상 환자 진료를 위해 들어가는 기본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고, 유지비도 상당하기 때문에 국립 서울대병원조차 국가병상을 9개 밖에 확보하지 못해,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퇴원시키는 방식으로 의료공백을 메워왔고 중증도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가도 지적했다. 게다가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인력도 태부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강도가 급격히 상승해 의료진이 ‘번아웃’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최 간호사는 “호흡기환자는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 대한 병원간 네트워킹, 표준화, 주변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볼라 사태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교육‧훈련해야하며, 개인보호장구의 확보, 소독제, 세척제 등 재료에 대한 검증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치료와 공공의료 확충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즉 공공병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과잉진료와 적정의료의 부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대형민간병원 중심으로 인한 지역의료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해 왔다”며 “공공보건의료 강화방안의 최우선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며, 70개 책임의료권역에 지방의료원이 최소 1개 이상 설립돼야 하며,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최우선순위로 공공의료기관을 얼마큼 만들겠다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전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설립에 있어서 예타 면제 등이 필요하다며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에 있어 경제성을 따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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