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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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매년 감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9.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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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지난 17일 정세균 총리에 공공병원 20% 확충 및 예비타당성 심사 제외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 3~4월 대구‧경북지역 대유행 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약 77.7%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담당했다"며 "코로나19 등 신종‧변종 감염병 출현 및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날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며 그 비중 또한 지난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뒷걸음치고 있다"면서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 병상수 및 의사인력 기준 공공의료 비중 추이(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국내 병상수 및 의사인력 기준 공공의료 비중 추이(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해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 상주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도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및 KDI에 요청했는데 총리는 알고 있는가”라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 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으며,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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